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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by topeya iushow 2021. 6. 25.


지난 6월 24일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금 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현재 당정이 논의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기사를 보면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분류 됩니다.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금액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금액 표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지급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소상공인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혜택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임대료를 내야 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폐업도 쉽지 않아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한 정부의 지원을 여러번 받아 왔지만
작은 지원금 수준으로 여러 손실이 난 것을 보상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사공인은 최대 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선별지급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항상 기초수급자는 추가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는 재난지원금이 나와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는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3차에는 고용 취약계층 , 4차에는 농어민, 여행, 공연업, 노점상이 대상자였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전 국민 위로금 형태로 지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기간인 8월이나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금 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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